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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 밸브에 '독점금지 위반' 벌금 부과
송진원 기자 | 승인 2021.01.21 15:55

밸브, 반다이남코, 캡콤, 포커스 홈, 코흐 미디어, 제니맥스 6개 업체가 EU의 독점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총 780만 유로(한화 103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는 현지시각 20일, 보도자료로 게임 퍼블리셔의 독점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밸브는 유럽의 특정 지역 유저들의 게임 구매를 제한하는 ‘지역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EU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조사 시작 당시, EC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은 “유럽의 전자 상거래는 소비자에게 넓은 선택지와 하고 국경을 넘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라며 “스팀 활성화키 시스템을 특정 지역 유저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회원국 유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게임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밸브와 게임 퍼블리셔는 특정 지역의 PC, 비디오게임 판매를 차단하는데 합의하고 유럽경제지역을 분할하는데 참여했다. 이에 따라 EC는 조약을 위반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밸브에게 162만 유로(한화 2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수사에 응한 5개 업체 벌금은 10~15%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은 “유럽의 비디오게임 산업은 170억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며 “업체들의 지역 차단 관행은 소비자가 좋은 제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송진원 기자  sjw@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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